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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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연 1 강남 1 중원 1 화우 1 케이씨엘 1 로비즈 1 정행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석만 1 박태원 1 이장혁 1 김수학 1 이홍훈 1 우석환 1 양효중 1 황정근 1 장수홍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도2715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776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도17430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상,640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9도14338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형법

2020년

2019년

6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11. 20. 선고 2019고단2595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도11941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1328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

8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도14861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1210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

9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도16314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908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도21295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
2015년